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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계법령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사항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림입니다.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하단의 시‧도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붙임1의 파일 참조
01.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hwp
02.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시행 2015.01.01.).hwp
03. 대구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hwp
04.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시행 2012.05.21.) - 별표 포함.hwp
05.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시행 2016.03.01.) - 별표 및 별지 포함.hwp
06. 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시행 2015.02.17.).hwp
07.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6.09.29.).hwp
08.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시행 2017.02.06.).hwp
09.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시행 2016.12.16.).hwp
10.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시행 2016.11.04.).hwp
11.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2.07.16.).hwp
12.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시행 2015.10.30.).hwp
13.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2.07.06.).hwp
14.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시행 2016.10.27.) - 별표 포함.hwp
16.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시행 2015.10.29.).hwp
17.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시행 2012.07.12.) - 별표 포함.hwp
17. 창원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시행 2016.12.28.).hwp
18.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2016.12.30.) - 별표 및 별지 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