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민터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열람청구 부서 등 안내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소방처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1. 소방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3조 2항 작성 방법≫

   • - 대표 홈페이지 경우 : 우리 처 전체 위탁 업무 기재
   • - 그 외 홈페이지 경우 : 담당 홈페이지에 해당되는 위탁업무만 기술, 위탁업무가 없는 경우(국민안전방송 등)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생략

위탁현황 바로가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정보주체는 소방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소방청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소방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소방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7.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소방청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8.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9.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4.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 (대리인의 범위 등)

1.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1.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지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인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2. 운전면허증
   3. 여권
   4. 공무원증
   5. 기타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증명서
4.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대리인인 경우 제5조 제2항에 따른 위임장과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소방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및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소방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방청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소방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소방청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소방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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